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추진해 온 '부울경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고 연구용역 실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하 실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며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국가의 지원 전략이 없으며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등 기반이 부족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간선으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과 의회의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함은 물론이고 일정 기간에 한한 순환 임기 문제 등 연합단체장의 책임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업무처리의 성공사례가 없다"면서 "부울경이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상이하다보니 업무도 완결짓지 못한 채 갈등만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계획이 전무하고 국가차원의 초광역협력 사업의 미비로 특별연합의 주요 목적인 수도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하 실장은 "서부경남 등 부울경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에 대한 근거와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며 "경남·부산·울산 구성 지자체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의원정수와 운영․사업비 분담 비율 등도 문제점이다"고 말했다.
하 실장은 "부울경 연합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 없고 각 시· 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히다"며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으로 특별연합이라는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부산과 울산은 경남에 비해 좁은 면적과 행정구역상 광역시로서 도시의 기능이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초광역협력 땐 발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겠다. 그반면 경남은 규모가 다른 18개 시·군이 행정주체이며 밀집도가 낮다"고 말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는 부울경의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초광역 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법에 의한 재정지원과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 마련 없이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특별법 제정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의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다. 결국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1천만의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길은 행정통합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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