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대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

文정부 출범후 은행권 태양광 대출상품 1만여건에 2조3774억원 판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상품 출시가 급증하해 그 판매 규모 역시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이며 상품 수는 1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판매 진행 중인 상품은 13개)

판매된 15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의 출시 시기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절반 이상인 8개(57.1%)나 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의원실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판매 누적건수는 1만 975건에 대출금액은 2조 3773억 4600만 원으로 가히 천문학적 수준이다.

년도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118억 8200만 원, 2018년 3341억 7300만 원, 2019년 6550억 3500만 원, 2020년 7567억 2600만 원, 2021년 3747억 2200만 원으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부터 감소했다. (2022년 7월까지 1448억 1000만 원 판매)

은행별 판매실적을 판매건수별로 살펴보면 전북은행이 6529건(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1655건, 국민은행 1143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별는 역시 전북은행이 1조 3557억 9600만 원(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협 3404억 6800만 원, 광주은행 2806억 2500만 원 등의 순이다.

현재(2022년 7월)까지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3723건(3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1379건, 경기도 907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규모로도 전라북도가 6638억 6800만 원(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2,787억 9200만 원, 전라남도 2390억 5000만 원 등의 순이다.

즉 라북도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많이 설치됐다는 것이다.

현재(2022년 7월)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대출잔액은 총 1조 8058억 700만 원(9873건)에 달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이 5946건(60.2%)에 1조 530억 900만 원(58.3%)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全 국토의 산야에 은행 상품으로만 약 2조 4000억 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 1000여개나 깔려 있고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 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금융, 발전 등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