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속도

제주환경포럼 제2차 회의 개최... 문제점 및 쟁점 사항 논의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환경포럼 제2차 회의를 16일 개최했다.

▲.ⓒ제주도청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부처 및 국회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와 대안을 논의했다.

앞서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2023년 8월까지 진행 중이다.

포럼은 용역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구성된 임시 기구로 법 및 환경정책전문가, 국회와 언론관계자, 용역진 등 30여 명으로 이뤄졌으며 서울대학교 홍준형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있다.

포럼에서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8월 31일 착수보고회 겸 제1차 포럼에서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김일중 동국대 명예교수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언을 시작으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의 추진경과,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환경보전분담금의 목적과 경제적 분석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선 수석전문위원 등 4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제주도관광협회 일반숙박업 분과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해 관광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환경포럼을 통해 제주환경보전부담금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