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오영훈 지사, 삼화부영 임차인 갈등해결 나서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삼화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재감정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에 10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갈등해소 추진단을 민·관합동으로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장 전 위원장은 16일 논평을 통해 “오영훈 도지사는 출마 당시 삼화부영 분양전환 감정평가 2개사 중에 1개사를 임차인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제주시청과의 협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제주시를 비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는 삼화부영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정평가업체 추천을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삼화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갈등은 어떤 상태인가? 제주시는 임차인들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절차는 이해당사자인 ㈜부영주택이 제시한 법제처 법령해석례, 목포시 자료의 내용을 이유로 백지화됐다"고 비판했다.

장 전 위원장는 또 "오영훈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법, 분양전환 가격 결정방법, 분양전환 결정 주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합리적 분양 절차들을 만들어보자는 협의 내용들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시 공약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시가 직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기존 약속을 번복하고 백지화 결정을 해 버린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우선 현 상황을 소상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면 즉시 임차인들이 제주시장을 피고로 해 제기한 ‘분양전환 신고수리 집행정지와 취소소송’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라"면서 "오영훈 지사가 선거시 약속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 분양전환 가격 결정방법, 분양전환 결정주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합리적 분양절차 들을 만드는 것은 지금의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관련 갈등 해결에 매우 타당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