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이통사 전신주 무단사용, 위약금 1천 725억"

LG유플러스 최고 474억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해 1천725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들은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자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무단 사용했다.

LG유플러스가 약 474억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유선사업자와 중계유선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을 뜻하는 일반 통신사업자가 453억, SK브로드밴드(299억), SK텔레콤(194억), KT(167억), 드림라인(96억) 순이었고 행정·공공기관도 약 23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2016년 421억에서 2018년 275억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2019년 316억으로 잠시 늘었다. 2021년 다시 하향세를 보이며 157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하는 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위약 건수는 6년 간 144만4천조에 달했다. 

행정·공공기관 중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가장 많은 위약금이 부과된 곳은 서울 양천구청으로 1억 1천720만 원이었고 이어 구로구청(7천960만), 강남구청(7천880만), 강서구청(7천840만), 영등포구청(7천590만) 등의 순이었다.

한전은 2020년 10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천 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했다.

양금희 의원은 "통신사 및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출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소비자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절차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유지하도록 통신사와 한전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통신3사 로고가 붙어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