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관사 세부 지출내역을 비공개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옹졸하고 궁색한 해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복지연합은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했다며 "시장 관사를 시 예산으로 매입했듯 관사 아파트 리모델링에 지출된 이사, 비품, 가전 등의 세부 지출 내역 또한 대구시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관련한 비용을 「개인사생활 침해」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시장은 돈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며 공공부문 예산절감과 지출구조조정, 부채 상환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생각하면,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너무나 옹졸하고 궁색한 해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공공부문 예산 절감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이의신청을 거쳐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권고' 공문을 보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용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를 폐지하거나 주민공개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하는 '1급 관사'를 6월 지방선거 이후 전면 폐지하고, 미폐지 관사는 운영비와 면적 등에 대한 주민공개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6월 29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최근 시민단체가 요구한 시장 관사 폐지에 대해 "관사가 아니라 숙소이고 지방에 전출되는 부장검사도 숙소를 주는 지금 시대인데 괜히 트집 잡는 거지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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