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제 3자 뇌물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존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기소 의견을 낸 것을 두고 판사 출신인 손금주 전 의원이 범죄 구성 여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손 전 의원은 15일 KBC 광주방송에 출연해 성남 FC 사건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앞서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시 산하 축구팀인 성남FC에 50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을 두고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뒤집혔다.
손 전 의원은 "제3자 뇌물공여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다. 검찰이 구성한 논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시장이 두산건설의 병원 용지 용도를 변경하면서 성남FC 쪽에 50억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전 의원은 세 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첫째, '광고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둘째, 성남시 산하 기관은 성남FC를 제 3자로 볼 수 있는지, 셋째, 그 과정에서 '청탁'과 '이익'이 오간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이다.
손 전 의원은 "그냥 50억을 준 것이 아니고 그 50억의 대가로 (두산 측이 성남FC에) 광고를 해 준 거니까, 대가성에 있어서 이걸(광고비) 뇌물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의문)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이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성남시의 경찰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결국은 못 밝힌 부분이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했던 것을 정권이 바뀌고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다는 것인데, 어떤 증거가 새로 나왔다는 것인지"라며 "아마 대부분 다른 것은 변함이 없고 결국 진술이 바뀐 걸 텐데 그 바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여태 (뇌물 공여가) 아니라고 했다가 (뇌물 공여를) 했다고 하는 진술이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 않나. 그런데 그런 정도의 추가 증거라고 하면 그 증거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이 이 사건 공방 가운데에서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손 전 의원은 "제3자 뇌물공여는 범죄 입증이 되기가 쉬운 사건은 아니다. 그리고 성남FC라는 게 성남시의 한 조직인데 그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뇌물공여가 될 수 있느냐. (성남FC가) 제3자이냐, 또 광고비를 제3자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용도가 변경이 돼서 땅값이 오른 것은 사실 아니냐'는 지적에 손 전 의원은 "용도가 변경돼서 땅값이 올랐는데 그 부분하고 이 건하고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결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경찰에서 무혐의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든 연결을 해와서 기소를 하려는 것인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재량 안에서 용도 변경을 해줬을 때 그것이 그 자체가 어떤 법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무리하게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이득을 취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이 건에서는 그것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전 의원은 "여당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미르재단이나 K재단에 대기업들이 후원했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은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K재단이나 미르재단은 별도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재단이 아니다. 제3자성이 명확했다. (그런데) 성남FC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구단이다. 그래서 구조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손 전 의원은 "누가 봐도 이건 약간 정치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여태 (기소를) 안 하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경쟁 상대방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기존의 결과를 바꿔,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검찰에서도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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