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버스 10대 중 4대 중국산

최근 2년간 제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전기버스 10대중 4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제주도의회

14일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에 따르면 2021년부터 민간 보조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도입이 급속히 늘어난 중국산 중형 전기버스는 총 보급 차량 37대 중 17대로 45.9%에 이른다.

한 의원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제주지역 전기버스 보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전기버스 10대 중 4대가 중국산으로 국산 전기버스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산 중형 전기버스 대당 자부담 금액은 2021년 기준 3천 여만 원에 불과하고, 올해는 4천~6천만 원 수준으로 국산 전기차 구입을 유도할 만한 유인책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자 2021년 1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형 전기 승합차의 경우 최소 1억 원을 자부담 하도록 하고,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총 차량 구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국내산 버스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형전기버스의 경우는 최소 자부담 기준이 없다.

한 의원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중형버스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산 보다는 국내산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전기버스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행테스트에서 국산과 중국산의 전비(내연기관의 연비와 같은 개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일렉시티’가 1.302㎞/㎾h로 가장 우수한 전비를 기록한 반면, 중국산은 1.1~1.2㎞/㎾h에 그치는 등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버스의 도입 확대는 향후 유지보수 및 정비 등 사후관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최근 외국산 탑재 전기차까지 확대했으나 여전히 자국에 유리한 보조금 지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지만 생산 국가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보조금 정책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보조금의 재원은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의 보조금 정책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중형전기버스 도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산 중형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