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책정 국토부에 요청

경기 시흥시는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관내 아파트 등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가 각 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유관단체 회원을 상대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시흥시청 ⓒ시흥시

응답자들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조세 부담 증가를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올해 관내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2.79%(도내 2위) 상승했다.

앞서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우려한 시는 지난 1월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도에 표준지공시지가 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의 특별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하고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023년 1월 25일 공시 예정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안이 구성될 시기엔 실질적으로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자 선제적으로 하향 책정 요청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