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4조202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인 19조1959억 원보다 5조62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도교육청은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업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필수사업비 부족분’ 및 ‘현안사안’ 등 반영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검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임태희 교육감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경기교육을 목표로 △학생 스스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미래 교육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사회성 회복을 위한 학력 향상 추진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649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524억 원 △순세계잉여금 1945억 원 등 5조62억 원이다.
반면, 세출예산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조1342억 원 △교육복지 내실화 1927억 원 △미래교육 기반조성 3833억 원 △재정건전성 강화 3조209억 원 △교육과정 다양화 1812억 원 △교육행정일반 939억 원 등 5조62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육관 증축과 노후 화장실 개선 및 석면 제거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7435억 원, 부지매입비(11개 교)와 시설비(88개 교) 등 ‘학교 신·증설 사업’에 1810억 원, 환기설비 개선(200개 교)과 급식실 현대화(33개 교) 등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463억 원, ‘누리과정 지원’ 1068억 원, 물가인상에 따른 식품비 단가 인상분 등 ‘학교급식경비’ 523억 원 및 ‘방과후 돌봄 운영’ 76억 원이 책정됐다.
또 노후 컴퓨터 및 화면 영상기 교체 등 ‘스마트단말기 및 교실 정보화 기기 등 보급’ 3200억 원, 미래형 정보교실 환경개선과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기반 마련 등 ‘디지털교육 활성화 지원’ 449억 원, 건강 통합교실 구축지원(25개 교) 등 ‘과학실 현대화 및 건강 통합교실 구축’ 123억 원, 취업희망자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202억 원, ‘인건비재정결함 보조금’ 415억 원 등도 포함됐다.
특히 도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을 위한 2435억 원을 비롯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6307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1467억 원도 반영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도교육청의 재원 자체가 외부 지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자체 과세권 또는 징수권이 없다 보니 여러 외부적 변화 등에 굉장히 취약해 향후 미래교육 수요 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대규모 중장기적 추진 사업에 소요될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해 뒀다가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통 매년 2월 중 교육부에서 확정교부금이 내려온 뒤 4월께 1회 추경이 이뤄지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지방선거와 의회 회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1회 추경이 늦어지면서 2학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여에 불과해 일선 교육지원청별로 30억 원씩 추가로 내려 각 지역별 특색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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