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서울․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성명,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 행정처벌 촉구

명백한 불법 부실 공사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이 아직도 이렇다 할 아무런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학동, 화정동 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벌을 촉구했다.

▲ 서울․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성명,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 행정처벌 촉구 ⓒ 광주광역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불법 부실 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원인과 관련해 무단 구조 변경을 비롯한 총체적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청문회를 개최하고, 최종결과 발표를 미뤄두면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는 광주 학동참사 당시 ‘부실시공 혐의 8개월 영업정지’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처분 변경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추가 영업정치 처분을 철회한 적이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은 “최근 광주학동참사 재판 결과가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판결이라는 진실을 우리는 목도해야했다”며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엄정한 결단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