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간위탁 사업 재정비 추진에 나선다.
시는 공공사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 총 144개 554억 중 33개에 대해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대구시는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해 대시민 서비스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정혁신 1단계로 공공부문의 책임행정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과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고, 이번에 시정혁신 2단계 과제로 그동안 방치돼 왔던 민간위탁 사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민간위탁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돼 시행해 왔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마다 위탁사무의 수와 예산은 증가돼 왔다.
대구시는 2014년 72개 304억 원에서 2022년 114개 554억 원(개수 58% 증가, 예산 82% 증가)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비 방향은 공익성이 현저히 큰 사업, 부정채용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 평가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했으며, 대구시 전체 민간위탁사무 총114개 중 33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유형별로는 폐지하는 사업 5건, 유사사무 통합 5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 23건이다.
시는 우선 올해 내 13건 정비를 완료하고, 계약기간이 내년 이후에 완료되는 사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민간위탁 정비는 행정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시민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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