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과제 연 평균 1.1건에 불과

기관 50%는 1건도 안 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수행 출연금 연구과제(기관고유사업) 수가 연간 1건밖에 되지 않으며 절반의 연구기관은 1건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수를 살펴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3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건 등의 순이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   ⓒ의원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중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단 1건이 채 안 되는 연구기관도 절반(13개)이나 됐다.

2021년 기준 연구기관별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를 살펴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은 5년 내내 0.2건이었다. 다음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0.4건 등의 순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사유에 대해 대부분 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본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업무 외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연구업무 과중으로 인해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

연구기관의 답변처럼 연구기관의 출연금으로는 기관 운영 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면 연구과제의 질적인 수준이라도 좋아야 할 것인데 그것마저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전체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평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는 0.94건에 불과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0.94건⇨2018년 0.91건⇨2019년 0.91건⇨2020년 0.96건⇨2021년 0.97건으로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가 1건 이상이 된 적이 없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연구원 1인당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는 0.15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