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포항·경주 ‘힌남노’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태풍 ‘힌남노’ 여파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방문해 폭우로 7명이 사망한 남구 인덕동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프레시안(오주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태풍 피해가 심한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직후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께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 선포 대상 지역 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의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