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특별재심 개시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6일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에 대해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번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해당 특별재심 청구가 접수된 지 무려 9개월 만의 일이다. 사상검증 논란을 빚었던 검찰의 무리한 시도를 바로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4․3 수형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고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앞서 밝힌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통해 진정한 제주의 봄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제주4.3 희생자로 인정 받은 4명에 대해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 활동한 정황이 있거나,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 진압 군경 등을 살해한 자, 공공시설 방화를 주도한 자 등은 제주4·3 희생자에서 제외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이들 4명이 희생자로 결정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4.3 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