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운영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위한 종합대책 마련

경기 수원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시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은둔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구축 △타깃형 전수조사 △대시민 홍보 등 세 가지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다.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 구축

먼저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위기 정보가 입수됐지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징수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체납자·단수(斷水)가구 데이터를 추출한 후 생활실태를 확인해 은둔형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삼천리도시가스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은 고유 업무 영역에서 위기가구를 감지하면 즉각 시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검침원· 택배기사·배달 기사, 주민을 자주 접하는 종교시설·약국·미용실·부동산 중개소·편의점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로 위촉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상시 상담 채널을 개설·운영해 '비대면 온라인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도 구축한다. 주민들이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다. 모든 동(44개 동)이 각각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누구나 손쉽게 위기가구를 제보하고,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신속·정확한 타깃형 위기가구 전수조사 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위기 정보를 입수한 대상자 중 공적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는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복지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의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꼼꼼하게 조사해 복지자원을 지원하거나 연계할 예정이다.

자체발굴시스템과 지역의 다양한 인적 발굴체계를 활용해 발굴된 위기가구는 신속하고 꼼꼼하게 현장을 조사한 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기에 개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시민 대상 복지 정보 접근성 강화

시민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 시민에게 제공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모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시는 대부업체, 각종 세금 체납자, 주거취약가구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안내하는 '타깃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는 연체가구에게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시는 체납액 독촉고지서 이면 등을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더 세심하게 만들어 복지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원 세 모녀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