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전액 삭감 철회하라"

"전국 최다 발행액 경기도, 피해 크다" 경기도에 적극 대처 촉구

최근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을 표시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전액 삭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실을 외면한 궁색한 논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삭감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과목조차 없애버려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여지를 좁게 만든 것"이라며 "지역화폐가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은 각종 연구조사에서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경기연구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조사 내용에 따르면 소상공인 67.6%가 ‘지역화폐로 인한 매출액 회복과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70.8%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70.9%가 ‘지역화폐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2020년 12월 말 카드형 지역화폐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3억 원 이하 지역화폐 결제율은 35.2%로, 신용카드 16.3%보다 높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액이 3조 4635억 원(올 7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 삭감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우려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황대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역화폐는 이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중앙당과 경기도당 및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비지원 예산 삭감에도 지역화폐가 경기도에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