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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0명 중 6명 "고속도로 요금체계 불공정…무료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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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0명 중 6명 "고속도로 요금체계 불공정…무료화 찬성"

운전자 10명 중 6명은 고속도로의 요금 징수체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고속도로 무료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17일 운전면허 소지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요금체계 정당성 설문 결과. ⓒ경기연구원

국내 전체 도로 11만1314㎞ 중 4.5%(4961㎞)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다.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고속국도)가 80.5%로 가장 많고, 민자고속도로(15.6%)와 지자체 유료도로(3.9%) 등이 나머지 2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는 유료화에 별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거나 대체도로가 없는 등에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운전자(600명)의 60.3%인 362명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요금징수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유료화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건설비·운영비 회수(54.3%) △다른 도로에 비해 빠르다(23.8%) △신호가 없고 도로가 넓은 등 운전하기 편해야(17.7%) 등의 사유를 들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19개 주요 유료 고속도로의 지난해 6월 9일 오전 8~9시 최저 통행속도 조사 결과, 경부고속도로(기흥IC~수원신갈IC 구간 등) 14㎞/h 등 9개 고속도로가 50㎞/h 이하로 나타났다.

사실상 적정 속도가 나지 않아 무료도로와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는데도 요금을 징수해 불공정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 운전자(600명)의 58.3%인 350명이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에 찬성했다.

주중 5일 이상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60명)만 따지면 찬성률(73.3%)은 더욱 올라간다.

▲고속도로 무료화 찬·반 이유. ⓒ경기연구원

고속도로 무료화 찬성(350명) 이유로는 △무료도로와 서비스 차별화 실패(32%) △대체도로 없는 유료는 불합리(29.1%)를 주로 꼽았다.

무료화 반대(250명) 이유는 △실제 이용자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세금으로 고속도로 비용을 충당(60.6%) △무료화로 인한 차량 증가와 혼잡문제 우려(28.9%)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민자고속도로 등과 달리 무조건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도로법의 고속국도(고속도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공정한 통행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유료도로 추진 가능 조건과 유료도로의 대체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시민 기본 통행권을 보장하며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소수 도로만을 유료도로로 추진 △속도가 떨어진 생활도로 성격의 고속도로와 개방형 요금징수로 요금 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도시부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등이다.

연구원은 또 고속도로 무료화로 연간 4조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연간 2206억원의 도로공사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철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재정 고속도로=유료도로 정책’을 유지하려면 고속도로 지정과정에서 최소한 민자도로처럼 이용 편익과 대체경로 존재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시민 기본 통행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무료도로를 우선 공급한 이후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소수 도로만을 유료도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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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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