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카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불송치 가닥

"배모 씨 혐의점 발견 못해… 해당 의혹과 이 대표 간 연결고리 없다"

일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해당 의혹과의 관련성이 없다며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노규호 수사부장은 배 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 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 등을 볼 때 국고손실죄 등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노 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신병처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것이 없다"며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다만,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노 부장은 또 이 대표와 관련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사용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장남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해 마무리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양평군청 압수수색에 이어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는 등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조만간 신병처리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