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 개정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

"현재 조례 못 정해 집행기관-도의회 협약으로 진행… 10대 때 맺어져 11대 의회 현실 반영 안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고준호(파주1)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단은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필수"라고 밝혔다.

▲고준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단이 1일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협약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내에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이 없어 조례로 정하지 못해 그동안 집행기관과 도의회간의 협약으로 이뤄져 왔다"며 "특히 현재 협약서는 지난 2020년 11월 전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및 당시 유일한 교섭단체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간 맺은 것으로, 2개의 교섭단체로 구성된 제11대 도의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협약서의 개정을 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 현재까지 도와 민주당 측에서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라며 "협약서 제7조에 ‘협약기관 상호 간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는 한 협약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야 동수 상황인 현 도의회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능력이 있고, 도덕성을 갖춘 인재가 조속히 임명돼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규칙을 정하기 위한 도와 양 교섭단체 간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기존의 대상자 뿐만 아니라 연임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도 실적 등을 확인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로 확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와 민주당은 정상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의 협의체 구성 요구를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