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국비 확보액 1조 8528억 원... 역대 최대 규모

제주도의 내년 국비 확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5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당초 국비 확보 목표 1조 8503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조 6709억 원에서 10.9%(1819억 원) 증가했고, 정부예산 증가율 5.2%보다 5.7%p 높은 수준이다.

제주 농가의 추가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86억 원 중 1차년도분 10억 원이 반영됐다.

지리적 제약으로 국가물류 기간망에서 제외되고 이중적 물류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259억 원 중 1차년도분인 27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SOC)에는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168억 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7억 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100억 원 등이 반영됐고, 환경분야에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137억 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120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4억 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79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농·수·축 분야에서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사업 10억 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58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기초연금 인상, 생계․의료 급여 기준 완화, 부모급여 신설 등으로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상향된 특징을 보였고, 주거급여 및 공동주택 공급 관련 분야 증가도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4·3 관련 분야에서도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4·3추념식 준비,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도 반영돼 4·3의 완전한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오영훈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부총리, 예산실 간부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직접 사업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노력해 왔다.

내년도 국비 확보는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건전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