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청 속히 설립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 경주”
“군용기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법안 검토”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KAI는 1999년 설립 이래 ‘한국 최초’의 역사를 써 왔다”며 “KAI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에 이어 KF-21 전투기 시험비행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로 4.5세대 이상 첨단 전투기 개발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KF-21이 본격 양산되면 10만개 일자리, 5.9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등 항공우주산업은 제조업 발전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이 항공우주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항공우주청이 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폴란드·루마니아를 공식방문했던 김 의장은 “폴란드에는 방산무기 수출 본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독려했고 루마니아에는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를 적극 요청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방산협력 분야 순방 성과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순방 기간 중 폴란드와 체결한 20조원 규모의 방산 무기수출 총괄계약을 언급하며 향후 후속협의 및 본계약 체결 협상을 독려했고 루마니아에서는 상·하원 의장, 상원 외교위원장, 하원 국방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연간 3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방산업체 참여를 요청하는 등 ‘K방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실제 김 의장 방문 이후 K2전차 K9자주포 등 5조 원 상당 1차 본계약이 26일 체결되고 FA-50 경공격기는 다음 달 본계약 체결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KF-21 전투기 시험비행 소음으로 사천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안 문제와 관련해 “KF-21 시험비행 환경 개선을 위해 하영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용항공기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시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소음피해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KAI 일반현황 보고를 받은 김 의장은 고정익동으로 이동해 T-50, TA-50, KF-21 생산과정을 살펴보고 실외에 전시돼 있는 T-50을 직접 타보며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장은 또 KF-21 시험비행을 마친 조종사를 직접 격려했다.
KAI는 설립 이래 항공기 159대를 수출(45억불)했고 지난해 2.6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업계에서 세계 33위 수준이다.
이날 방문에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김형준·류광수 KAI 부사장, 최춘송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종태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박동식 사천시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함께 했다.
의장비서실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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