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역대학 정원·학과조정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해야"

시도지사협 총회 참석 대정부 정책건의…신임회장에 이철우 지사 선출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장우 대전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9일 지역활력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등의 6개 사항을 제안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3개를 포함해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정부를 상대로 정책건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내국인 대학 신입생이 매년 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의 제한을 대학 일괄로 해제하자는 것이다.

또 인구 10% 범위 내에서 '이민 비자' 등의 추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 고질적인 농업과 산업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전북도

이와 함께 김 도지사는 '지역대학의 정원과 학과 조정 권한을 시도에 위임'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현재 교육부장관에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인재양성과 기업의 변화되는 수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김 도지사는 또 시·도 협력 3개 제안사항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이상으로 확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당부했다.

한편 민선 8기 출범후 처음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새로운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지사를 선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참여를 확대하고 민선8기 정책과제의 정립과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전국 시·도 현안이 반영된 정책과제의 정부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