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밝히지 않고 중국 정부만 해당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문제를 경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외교부가 오염수 문제를 한중 외교장관회담 발표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부가 이 문제를 중국 정부에 비해 훨씬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렇지 않고 (오염수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있고 공동 계획(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한중이 공감하고 있다"며 "저희가 (회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다 (보도자료에) 넣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일(현지 시각)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이후 10일 한국 정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날 발표된 중국 정부의 보도문에서는 "양측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배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 측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일본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민감해 할 이슈를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일본 '배려'는 지난 15일 일본 정부 관료들과 의원들이 2차 세계대전 전쟁범죄자가 합사돼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보인 입장에도 드러나 있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이) 우리는 광복과 독립을 맞은 날이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날"이라며 "일본 지도부가 매년 8월15일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어떤 식으로 예를 표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관습이 됐다"고 말해 일본 지도부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일본 정부와 의회 지도층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관습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냐고 물었고 박진 장관은 "그런 입장은 아니다. 외교부는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관료들이 참배하는 것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공물료 봉납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윤호중 의원은 박진 장관에게 일본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항의했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정부의 입장을 가능한 신속하게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일본이 대통령실에 어떤 경로를 통해 알려온 것인지, 항의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외교부 채널을 통해 (신사 참배 소식을) 받았고 즉시 항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2017년에 밝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이른바 '3불(不)' 사항 외에 별도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限)'을 추가한 것에 대해 전 정부에서 '1한'을 추가한 이면합의를 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런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이틀만인 지난 17일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한 것과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미사일 발사가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존 자기들 무기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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