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 탈핵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전 정부 정책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기한 것을 지난 100일 간의 최대 성과라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지난 정부를 겨냥해 공세를 펴고 있는 사안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 회견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경제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며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경제 주체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이어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면서는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렸다"고 했다. 그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고 공사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예고하며 "원전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고까지 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했다"고 언급하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 노동운동과 자율적 대화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노조와의 타협을 통해 해법을 도출해낸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사건을 처리했다'고 자평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공적 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 것"이라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 위해 공공 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고 예고했다.
"폭등한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는 것을 성과로 제시한 윤 대통령은 "국민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 "보편적 가치와 규범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동맹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며 "악화된 한일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틀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르게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그는 재강조했다. 그는 "과거사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부연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담대한 구상'을 재차 언급하는 한편, 현재 검찰 등 사정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 대상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했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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