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 학습권 회복 대책위, “교육행정이 위장전입 범법행위 묵인”

경북 포항 효자초 중학교 배정 대책위원회와 효자초 운영위원, 효자초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들은 1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자 전수조사 및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지난 7월 11일 포항교육지원청으로 제철중 배정 진학 대상인 효자초, 제철초, 제철지곡초 3개 초 모두 위장전입 및 학구 위반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지만 지금 까지 어떠한 노력과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항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의 단속은 포항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은 교육행정이 오히려 범법행위를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책위는 포항시와 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 및 학구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철중학구 내 3개 초등학교는 중학배정의 실질적인 책임감을 갖고, 3개 초등이 고질적인 위장전입과 학구위반 문제에 대해 지금의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곡 학습권 회복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곡동과 효자동에 나날이 증가하는 위장전입 학구위반 문제해결을 위해 효자초 중학 배정 대책위원회와 협심해 지역갈등 가속화를 중단할 것과 위장전입과 학구위반을 근본적으로 단절시킬 대책 마련을 위해 포항시에서 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