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담대한 구상'으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 가동"

김태효 "정치·군사 로드맵도 준비...필요 시 北제재 면제 협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될 경우 단계적 조치에 상응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선 말씀드리는 경제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 군사 부분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구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여기에는 광물, 모래, 희토류 같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민생 개선 시험 사업이 포함된다"고 했다.

북한 광물이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면서 식량과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비핵화 협상 과정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지금 이행되는 유엔제재 결의안의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담대한 계획'이라는 표현이 '담대한 구상'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선 "담대한 계획은 플랜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느낌이다. 경제 협력 프로그램 등의 뉘앙스를 띈다"며 "담대한 구상은 영어로 오데이서스(audacious) 이니셔티브(담대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는 대통령이 말한 경제 협력 계획도 있고 앞으로 군사협력 계획도, 정치협력 계획도 있다"며 "그런 계획을 총괄한 구상인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1단계로 어디까지 조치를 취해야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계별 제재 해제라는 말은 드린 적이 없다"면서 "단,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동결이 돼야 하고 핵 물질, 핵 프로그램이 폐기되는 게 상식적 비핵화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30년간 이 단계들을 누가 이행할지 이야기하다 협상이 끝났는데, 포괄적 비핵화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 등을 가동할 것"이라 했다.

이어 "사전에 북한 당국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현 시점에서 관계 부처와 국가안보실이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이 있는데, 우리 안보는 지키면서 제안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해보라고 전하는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