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시킨 데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였다"며 "이번에는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사면이 아닌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렸다"며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한만큼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강조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또다시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라면 재판은 뭣 하려 하느냐"면서 "재벌 총수들은 이미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고, 특가법상 5년간 취업제한이나 경영참여 제한 조치마저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재벌 총수들은 불편하고 귀찮다며 '사법적 꼬리표'를 아예 떼어달라는 민원을 끈질기게 넣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며 "약자들에겐 가혹하고 강자들에겐 너그러운 법치는 가짜 법치이자 명백한 강자와의 동행 선언"이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재벌 총수 사면은 불가하다.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실시한 8.15 특별 사면 대상자로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노사관계자 등 1693명을 추려 발표했다. 여기에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경제인 4명이 포함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은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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