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험을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장애인 시설이 사적 용도로 이용돼 논란을 빚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한 장애인 체험홈이 지난 2일부터 해당 복지시설 부 이사장(상임 이사)의 친인척 등 지인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친인척 숙소로 사용 중인 장애인 시설은 제주시에서 공적 자금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매입한 후 해당 시설에 제공한 체험홈이다.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은 이곳과 다른 한곳 등 2곳의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한곳 등을 합쳐 투입된 예산은 약 3억 4천만 원이다.
체험홈은 경증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인 스스로 자립을 원할 경우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1~2년간 지정된 일반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반인들과의 소통 등 사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부 이사장인 A씨는 이곳에서 사회 체험 중인 장애인을 본원으로 복귀시킨 후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자신의 손자 2명을 포함한 지인 4명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당초 이곳에는 경증 발달 장애인 2명(여, 30대)이 거주하고 있었다. A씨의 지시로 본원으로 복귀한 뒤 이들은 사회적 체험을 중단한 채 허드렛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체험홈은 일반인과의 접촉 등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을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으나 본원은 마을과 조금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다. 본원에는 34명의 경·중증 장애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A씨(부 이사장)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자신의 격리 장소로 이곳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면서 "A씨의 지인이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부 이사장)는 "육지부에 살고 있는 손자들이 제주를 방문해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자신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들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했고 갑자기 숙소도 구할 수 없어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고위 관계자가 원래 취지를 무시한 채 일주일 이상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됐는지 즉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관내에 있는 체험홈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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