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장애인복지 과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해제한 데 대해 장애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방형 직위는 유독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공직 사회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공개모집이나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이다.
앞서 민선 7기 원희룡 전 지사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복지 과장에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해 이 자리에 장애인을 임명하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현장 소통과 정책을 반영한 결과 전국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오영훈 도정은 지난 3일 단행한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해제했다.
제주도내 6개 장애인단체로 이뤄진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연대)는 이와 관련해 5일 성명을 내고 "도지사에 당선되면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는 후안무치한 발표"라고 질타했다.
장애인연대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복지정책을 오영훈 후보 캠프에 제안하고 장애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및 장애인복지과장 개방형 직위 채용 유지’를 핵심 정책으로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며 "당시 오영훈 후보는 설명회에 참석해 연대에서 제안한 12대 정책 50개 과제를 당선 후 준수 및 이행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고 장애인 차별 없는 행복한 제주를 조성하겠다"면서 공약이행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명예시장에 장애인을 임명해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오영훈 도정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자리마저 내팽개치며 ‘장애인을 씹다 버린 껌으로 보는 시대적 역행’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정부는 전문성은 물론 다양성이 구체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은 정책 요구사항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의 당사자성의 정책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당사자주의를 실현할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연대는 특히 "오영훈 도정에서는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서로 존중하는 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의 중심에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없다"며 "우리는 무작정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대표성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요구해왔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 없이 일방적인 형태로 결정지은 것은 제주도 내 3만 6천 장애인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하고 당선이 되면 잊어버리는 거짓말쟁이 도지사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지정 해제를 철회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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