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변형된 민영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두고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5일 오전 울산 신라스테이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혁신도시 노동조합 대표자들과의 현안 간담회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공적 영역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대기업에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재정 손실을 메꾸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하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만능주의와 승자독식주의만 강조한다"며 "이런 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도 지금 정부는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 정부는 택지를 공공개발로 진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질책하면서, 소위 '돈 되는 일'은 민간에 맡기도록 했다"며 "이런 변형된 민영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국민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는 공적 영역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울산지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9개 기관의 노조 대표가 참석했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서영교·장경태 의원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