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욱감 "학제 개편안 즉각 폐기해야"

"충분한 공론화·현장 의견 수렴도 없어 큰 사회적 파장·반발만 낳고 있어"

박종훈 경남교욱감이 교육 주체와의 합의가 없는 학제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교육감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만 5세 아동의 조기 입학은 아동의 사교육 참여 시기를 앞당기고,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학교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상황에서 교육 회복을 위해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협의도 없이 섣부르게 발표된 학제 개편안은 혼란만 줄 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입장을 견지했다.

▲박종훈 경남교욱감. ⓒ프레시안(조민규)

박 교육감은 "한 인간의 정서적·육체적·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만 5세 아동의 조기 취학에 관한 충분한 선행 연구와 분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제 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번 학제 개편안은 유·초·중등교육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되었기에 큰 사회적 파장과 반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학제 개편안 추진 땐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 예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방안,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정책의 변화나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책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