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부채농가, 경영회생사업이 '해답'

7월 말까지 85농가 328억 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경영회생지원사업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늘어나는 부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부채농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7월 말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328억 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480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006년 사업 도입 이후 전라북도내 지역에 2021년 12월 말까지 1831농가에 4781억 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금융기관 부채,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로부터 농지 등을 매입하고(매입금액으로 농가부채 상환),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의 부채가 4000만 원 이상이면서(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 연간 피해율 5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75세 이하)농업경영체로 한다.

매입대상은 농지(전, 답, 과수원) 및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다시 임대하는데, 임대료는 해당지역 임대료수준 및 형상 등을 고려해 표준임차료의 50~100%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임대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적용 산출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며, 시설의 경우 당초 매입가로 해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및 낮은 임차료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촉진해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또는 농지은행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은 인근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