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창구 김영선 의원 "체납자 징수 강화해야"

"국세청 직원 효율적인 활용이나 약간의 추가비용으로 9조1713억원 추가세수 확보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이 고액·상습체납자 징세 확대를 위한 국세체납 포상금 범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2021년 총 누계체납 현황은 5000만원 미만 체납금액은 9조 1713억 원으로 실질 징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 인원은 299만 790명으로 체납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인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수는 2015년 대비 약 26% 증가했지만 건당 포상금액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선의원실

그러면서 "성숙한 납세문화 강화를 위해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하향시키고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의 명단제외 규정을 70% 이상 또는 절대금액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 직원 2만1772명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약간의 추가비용으로 9조 1713억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실질적 징세율을 높여 국민 모두가 평등한 납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