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허접한 포퓰리즘'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의무휴업 폐지 논의 중단' 촉구

▲ⓒ프레시안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자 전북도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하 조합) 정양선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3일 전라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라며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지난 25일 오후 3시 기준 '국민제안 Top10'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41만7892건의 '좋아요'를 받았다.

그에 앞선 21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 1만2000여건 중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건을 선정해 국민투표에 부쳤다.

오는 31일까지 투표를 진행, 국민 호응도가 가장 높은 3건은 실제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투표 결과를 토대로 의무휴업 폐지를 국정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 마트들의 일요일을 지켜달라"며 반발했다.

조합 소상공인들은 "허접한 포퓰리즘으로 민의를 왜곡한 국민제안 투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많은 시민이 동의해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이 중단되고 월 이틀의 의무휴업이 시행됐지만, 정부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속내를 이 제도의 폐지로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트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의 건강과 삶,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대형 유통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