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발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권 국정원장 사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다고 말하면서 '표적 사정' 논란의 빌미를 야당에 준 셈이 됐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다. 정보위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두 분의 (전직)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느냐고 했는데 (김규현 국정원장이)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답변 여부에 대해선 저희가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속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여야 간사가 확인한 속기록에는 김 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언급한 대목이 확인됐다.
국정원 대변인실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원장이 "승인했다"고 확인한 사안에 국정원이 "허가나 승인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해 "표현을 하다보니 '승인'이라는 용어를 평가적으로 잘못 쓴 것"이라며 "승인을 받은 게 아닌데 용어 선택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고, 베테랑 외교관 출신으로 평생 커리어를 쌓아 온 김규현 원장이 '말실수'를 했다는 해명인데, 야당은 이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을 직접 '승인'했다는 논란으로 번지면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는 지금 정부 여당이 벌이고 있는 '북한 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 대통령이고, 이 모든 사태의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고발을 승인함으로써 어렵게 만들어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했다"며 "이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정원의 보고 이전에 국정원과 용산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대통령께 보고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말로 '승인'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원이 전직 두 원장에 대한 고발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도 앞선 대통령실 해명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7일 전직 두 원장 고발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희도 (고발했다는 사후)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국정원이 알아서 고발했다는 취지로 이해됐으나, 이같은 해명에 대한 신뢰성도 훼손됐다.
만약 국정원과 대통령실의 설명 둘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장이 전 정권 사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독대 보고'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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