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방적인 초등 학제개편, 재검토해야"

"아동 경쟁 심화 부작용 우려…세계적 추세와도 차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에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25년까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학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학계나 교육현장 등 사회적 논의 없이 결정이 이뤄지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교육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은) 세계적 추세와도 차이가 있다"며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만5 세인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학연령 하향은 속도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학부모와 교육계의 의견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