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확대 기류와 관련해 "그런 방식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없다"고 31일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7일 검찰이 과기부, 통일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에 대해 "통일부·과기부 같은 부처를 압수 수색해서 어느 세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전임 기관장들에 대해 사퇴 압력이 있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로 지난 3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한지 4개월 만이다.
우 위원장은 "제가 대여섯 번 이 문제에 대해 경고했는데 계속 변화가 없다.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서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경고하고 대안을 제기했는데도 애초 자신들이 생각한 내용대로 쭉 밀고 나간다. 저걸 리더십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그 공무원이 대체 무슨 죄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왜 공무원들 뒤져서 압수수색해서 부처가 일 못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헛된 꿈 포기하고 '임기 일치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여러 번 말했고, 열 군데 넘는 언론사가 사설을 통해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헛된 일에 집착하면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 점 충고드린다"며 "한쪽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제공무원 물러나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권 초기 인사를 수사하는 이런 방식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당 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나아가 탄핵소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과거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완성한 경험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다"면서도, 역풍 우려에 대해서도 "역풍이 분다든가 이런 우려가 아니고 어떤 일을 시행하려면 국민의 동의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에 맞는 수순을 말하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장관이 진행한 경찰국 신설, 나아가 경찰장악 시도 과정 모두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정부에서)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우리도 칼을 칼집에 넣겠지만 강행하면 나름대로 그에 맞춰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위원장은 최근 여권의 혼란상에 대해 "집권 여당의 수습 능력이 거의 바닥을 치는 것 같다"며 "경제 민생 위기인데 집권 여당 내부의 수습 능력이 회의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어느 정당이나 예기치 않은 위기가 올 수 있고 혼란과 갈등이 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수습의 방향, 주체 등이 지금쯤 눈에 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다"면서 "국민들 우려가 상당히 더 높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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