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의무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발생하는 학습격차가 이후 학생들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보고, 공교육 편입 시기를 1년 앞당겨 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초기 원인은 교육격차"라며 "잘 사는 집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겠지만 중산층 이하로 내려오면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여러 가지 차별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시작이 요람에서부터 의무교육까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적용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교사 수급과 학교 공간 문제를 고려해 2025년부터 25%씩 조기 입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방안대로 적용할 경우,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이 취학하게 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켜 학제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학제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또 대입 제도와 관련해선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며 "어떤 정책 선호도를 명확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대안들을 놓고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결과를 보고, 그 내용을 2028년 대입 개편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