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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 발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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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 발언 파장

조정훈 "행정부 견제하라고 독립성 줬더니, 충격"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독립 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이 정치 중립의 의무와 정권 감시의 본분을 망각한 실언이라고 반발했다.

최 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이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며 "여기서 (감사원의)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설명이 되는 것 같다. 제가 약간 지금 충격이 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이어 "우리가 감사원에 들인 예산과 인력 그리고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드린 거냐.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드린 건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고 말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황급히 "제가 의원님의 취지를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나서서 최 원장에게 다시 답변할 기회를 줬으나, 최 원장은 "조정훈 의원의 말씀을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질문을 받아들이길,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해서 (그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이 "같은 말"이라고 하자, 최 원장은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위원장이 부여한 답변 기회를 통해서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최 원장에게 "감사원을 중립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돕는 거냐,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회의 내내 야당 법사위원들로부터 '고무줄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입장 번복 발표와 윤 대통령의 추가 조사 지시 발언 직후 감사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누가 결정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제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이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우연이냐"고 묻자, 최 원장은 "보도 나온 것을 보고 신속 판단해 (감사 착수) 처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발언과는 상관 없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한 내용이 비공개인 점을 아는지 물었고, 최 원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불리한 건 다 모른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실이나 기관 공무원들은 절대 이런 (신생) 업체에 이런 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건 외압이나 컴컴한 사유가 없고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모니터링해서 알려드리겠다. 지금 제기하신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이 '서해 피격 사건 감사를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결정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어떤 특정 감사를 할지 말지를 텔레비전을 보고 하냐"면서 "내부 규정이라는 게 없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감사를)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이 국가 행정과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헌법에서 얘기하는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정을 제가 하라고 했다'고 하시면 안 된다. 감사위원들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비판하면서 "도대체 지금 A, B, C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너무 어이가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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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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