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늘 저율관세할당 일방적 도입'에 마늘 생산자들 뿔났다

영천시, 마늘 TRQ 도입에 따른 간담회 개최

정부의 일방적 마늘 TRQ(저율관세할당) 도입 결정으로 마늘 생산자들 및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마늘 특구이자 주산지인 경북 영천지역의 생산자 단체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영천시는 지난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마늘 수매 농협장, 마늘 생산자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마늘 수입 발표에 따른 마늘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마늘 TRQ 도입에 따른 간담회 ⓒ 영천시

이날 회의는 최근 정부의 마늘 TRQ(저율관세할당) 도입 결정으로 ’23년산 햇마늘 출하시기의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 정책 및 가격 동향을 살피고, 향후 마늘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저율관세할당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수입산 마늘 9617t(깐마늘 1700t, 신선통마늘 7916t)을 양허관세 50%를 적용해 수입권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상은 마늘자조금관리위원장은 “정부가 통계청 표본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년대비 마늘 생산량 감소를 우려해 수입을 결정했으나, 실제 생산량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계청 조사의 오차 범위를 지적하며 새로운 조사 기준 도입을 건의했다.

김상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회장은 “마늘 수매 및 출하시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입을 강행해 마늘농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됐다” 며, “정부가 마늘 TRQ 운영 시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구권 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장은 “영천시는 타지역 마늘 주산지와 달리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사업에 적극 참여해, 농협이 지역 내 마늘생산량의 60% 이상을 계약재배로 수탁판매하기 때문에 아직 수매한 마늘을 판매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마늘 TRQ 운영 발표로 인한 마늘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정부의 마늘 수매물량 확대를 요구했으며, 특히 수매 대상을 상품뿐만 아니라 중품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마늘 특구 및 주산지 지역으로서 마늘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마늘 생산자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늘 통계조사 방법 개선 요구, 마늘 TRQ 운영 시기 변경, 정부 마늘 수매 확대 등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내용을 정부 소관부처에 전달하고, 마늘 가격 안정화와 관내 마늘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