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구분없이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증설하고 학생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으나 여전히 반 균형적이며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20여곳에 반도체특성화 대학(원)을 지정할 예정이며 수도권대학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없이 현재 8천여 명의 입학정원총량 여유분을 활용해 학생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서 "실제로 수도권에 집중하는 정책이며 대기업 위주의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라고 지방대학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한 지방대학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는 대기업 주도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주변 협력업체에 일자리는 훨씬 많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협력업체들의 일자리를 채우는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협력업체에 인력을 공급해왔던 지방대학에 대한 반도체 인력양성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들 협력업체들 역시 대부분 천안 이북지역에 몰려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반도체 학과가 있는 지방대학은 그런 점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대출신 반도체 인력들도 대부분 화성,동탄에 위치한 협력업체에 취업해 왔다는 것이다.
원광대학교 오용호 교수는 이번 정부대책을 바라보면서 "제일 아쉬운 점은 여전히 지방대학의 열악한 실험 실습환경"이라고 지적하면서 "실험실습이 지방대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교수는 "그런 대책만 마련된다면 지방에서도 반도체 인력양성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점대학에 충분한 실헙실습 환경을 갖추면 주변 대학에서 거점대학에 가 실험실습만 할 수 있다면 지방의 어떤 대학이든 반도체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지역대학 정상화 촉구를 위한 단체 연합’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마치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지 않아 첨단과학 분야 인재가 부족한 것처럼 호도하지만 실제론 대학 정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게 원인"이라면서 "지역대학을 고사시키는 수도권 대학 증원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지역대학총장협의회도 최근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규제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을 최후 보루"였다면서 "필요한 반도체 인력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 10여개를 선정해 대학별로 평균 60여명씩 양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도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 정책을 철회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추진 의지를 밝혀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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