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권단체, 윤석열정부 위법적 '경찰장악' 규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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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허상서 깨어나야

국회는 즉각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해야

전북 인권단체인 (사)인권누리는 27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위법적인 경찰 장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권누리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무너뜨리고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위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장관 소속의 경찰국 신설이나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 명시라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 시대의 허상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했다. 

인권누리는 또 "윤석열 정부가 입법권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권을 장악하기 위해 시행령만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명백한 행정쿠데타를 벌인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이를 주도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즉각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경찰관들의 결단과 의지를 왜곡하거나 탄압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 그리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관들과 연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향후 조치를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