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위성곤 의원실

위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의원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하고, 해양방출 이행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해 방사능 물질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바다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한지 등을 가장 우려할 것” 이라며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대상을 127개 전체 생산품목으로 확대하고 검사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어 “현재의 방사능 시험법을 검사를 정밀검사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2022년 포화시점 기준, 약 137만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최대 30여년에 걸쳐 바다로 배출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하루 140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해 온 점을 고려하면 방출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고 원전 폐로 시기도 정해지지 않아 방출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