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책 일몰제' 도입 추진…행정환경 변화에 혁신적 대응

▲ⓒ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시정에 '정책 일몰제'를 도입 추진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26일 "행정환경의 변화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업무·중복된 사업 등을 재검토해,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일몰제'를 강력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 일몰제'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정책이나, 행정력·예산낭비 요인이 되어 중단필요성이 있는 정책,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효과가 적어진 정책 등이 대상이다.

남원시는 일몰대상이 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일몰심의위 심의를 거쳐 대상 시책은 즉시 폐지할 계획이다.

정책일몰이 결정된 정책은 관련 조례개정과 함께 예산삭감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절감된 예산은 행정수요가 많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투자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과감한 정책 일몰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혁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