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돌입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양경호)는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31% 증액된 7조 2432억 1500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대비 21.0% 증액된 1조 6524억 23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제주도의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차산업․문화예술․관광 등 계층․분야별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사전 절차 이행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등 인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올해 제주도 세수여건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지방세 여유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향후 초과세수와 잉여재원에 대한 관리방안과 투입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2873억 원의 예산이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등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과 교육회복 지원 예산에 적절히 편성됐는지에 대해 심사한다. 심사기간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다.

한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9일 제4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