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승진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인수위는 인센티브 강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현재 임태희 도교육감 인수위는 공약 추진과제로 ‘정책사업 참여 교원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해당 계획은 공약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참여 교원 등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각종 연구학교 지정으로 인해 정작 학교가 해야 할 본연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보다 연구학교의 성과를 내기 위한 전시성 사업 및 실적 위주의 활동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며 "이는 해당 사업을 통해 승진과 전보 시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학교 구성원들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등의 폐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최근 수 년간 교육계에서는 연구학교 지정과 승진 및 전보 가산점이 점점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인수위는 공약 이행을 위해 가산점을 미끼로 또 다시 학교 현장을 갈등과 분열로 내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선거과정에서부터 전임 교육감들이 시행해 온 ‘혁신학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임 교육감이 자신의 공약인 ‘미래학교’에 대해 또다시 전임 교육감들과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선거기간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매년 시기별로 책정된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학급당 학생 수도 더 줄일 수 있으며, 초빙교사도 폭넓게 운영할 수 있다’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혁신학교 정책을 비판했던 임 교육감은 정작 자신의 미래학교 공약의 추진을 계획하면서 미래학교 선정 시 교사증원 배치 및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일반학교와의 차별이고, 미래학교에 대한 교사증원 및 예산지원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혁신학교의 명칭을 미래학교로만 바꿨을 뿐, 혁신학교의 폐해 뿐만 아니라 가산점 부여의 폐해까지 학교현장의 환경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인수위는 그동안 승진가산점 부여 등으로 학교현장을 분열로 이끌었던 기존 교육당국의 조치로 인해 모든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공약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미끼보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들을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수위는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학교 근무 △정책공모제 운영 △교사 연구회 참여 등 신규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교원들에게 승진가산점과 전보가산점 및 연수대상자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AI(인공지능) △IB 교육 △DQ(Digital Quotient·디지털 지수) △에듀테크 등을 핵심 영역으로 하는 '미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도 각종 가산점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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