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 대출금리 동결…전세 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둘러보고 현장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고물가 완화를 논의한 1차 회의, 금융부문 민생 대책을 논의한 2차 회의에 이어 금리 인상 여파로 부담이 가중된 주거 분야 대책을 내놓은 경제 행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 1.2~2.4%인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안정 대책으로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 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부상한 '깡통 전세' 우려에 대해선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임대주택 주민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