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16명 살해 어민 북송 잘못? 통일부 내부도 납득 못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어민들에 대해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며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한 가운데, 통일부 내부에서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는 "통일부는 통일부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통일부 노조는 통일부가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 하였으며, 여야 모두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며 "지금에 와서 기존의 의사결정을 돌이킬만한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입장 번복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에 연루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재(再) 이슈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성실히 살아가는 탈북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복합적이고 특수한 관계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귀순을 받아왔으나,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송환도 하여 왔다. 귀순과 송환 사이의 선을 나누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적 공백이 있는 남북 간의 문제는 단순히 사법적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의 끊임없는 합의의 형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부는 이러한 합의된 의사들을 제도화 내고, 절차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통일부는 북송 관련 정부입장 번복이라는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핵심부서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