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시의회 의장 동시에 윤리위 회부...좋지 않은 선례 남겨

이기동 의장 윤리심사자문위는 오는 27일 개최 예정

▲사진 좌측 우범기 전주시장 우측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프레시안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장이 부적절한 언행과 불법수의계약 관련 문제로 동시에 윤리위에 회부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전주시의원과 직원들에게 폭언을 행사해 논란을 빚은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자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윤리심판원에 사안을 회부했다.

이에 따라 우 시장에 대한 징계수위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의장 직권으로 스스로를 윤리위에 회부한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본인 스스로 윤리위에 회부한 것은 당연한 일 였다"면서 "법적인 문제는 지방계약법 위반은 공무원과 법인이 해당되고 이기동 의원은 법적 처벌 대상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기동의장의 해당사항은 지방의회 윤리강령 위반인데 계약이 시행된 연도와 건수, 신고서 유무 여부를 살펴서 그걸 근거로 해 징계 양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기동 의장에 대한 징계는 윤리의 문제로 국한될 수 밖에 없어 징계의 최고 수위는 양형 규정에 따라 ‘공개사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예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상당한 페널티를 받았었다.